2024년 경제정책 방향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1분기 중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 업체당 20만 원씩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126만 명이고 총 2,52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조만간 대상자 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2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감면이 접수된 이후 매달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20만 원을 바로 감면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전부 반영하면 요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몇 달에 걸쳐 나누어 감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자 환급 및 세금 완화
부담스러운 대출 이자를 줄이고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자영업자에게 그 동안 낸 대출 이자를 환급해줍니다. 은행은 4%를 초과해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고 제2금융권에 5%를 초과해 낸 이자 중 일부는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 대상 -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 업종 -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전 업종
- 캐시백 적용 기간 - 1년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대 5.5%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도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 예산을 편성해 최대 9조 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줄 예정입니다.
현재 연 매출 8,000만 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고, 세금 신고도 연 1회만 하면 됩니다.
내수 활성화 추진
- 10년 이상 탄 자동차를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연 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상향
- 1~6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이 80%로 상향
-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4조 원 -> 5조 원으로 상향
-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 -> 20만 원으로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