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검사는 언제부터 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병원,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가 5월 20일 시행 신분증 검사 병원 갈 때마다 필요한가요?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 검사는 초진이나 재진 상관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무조건 검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기존 증명서 외에 모바일 신분증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 본인 확인 수단이 있어도 가능 신분증 확인과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병원, 의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그리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신분증 검사는 왜 하나요?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매년 늘어나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신분증 검사를 시행 미성년자의 경우와 예외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이거나 해당 병원에서 6개월 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적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됨 신분증 없이 병원에 가면 어떻하나요? 모바일 신분증(정부24)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 본인 확인 수단이 있어도 가능 불가피한 경우 비급여로 결제한 뒤 2주 안에 다시 병원을 찾아 확인 절차를 거치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음

 2024년 최저임금 지급기준 정리 최저임금제도?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올 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시간당 9620원보다 2.5%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작년까지 매월 최저임금 + 상여금 + 복리후생비가 지급, 2024년 부터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100% 포함되어 지급 상여금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급여 복리후생비 -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2023년 -> 최저임금 + 상여금 + 복리후생비 2024년 -> 최저임금(상여금+복리후생비) 2023년 최저임금 : 9620원, 최저임금 환산액 : 201만 580원 2024년 최저임금 : 9860원, 최저임금 환산액 : 206만 740원 예외항목 1. 매월 달라지는 항목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 수당 등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 안됨 2. 매달 고정적일 경우 연장근로, 휴일근로 추가근무 수당은 매달 고정적이어도 관련 없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왜 포함하나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저임금이 2018년도 16.4%, 2019년 10.9% 등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이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였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급증하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보완책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한 번에 입금해도 소득공제가 될까?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금융 상품며 2009년 5월 6일부터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아파트를 청약할 때 사용고 '청약'이 이름에 붙어있듯이 주택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면 그냥 적금통장 기능밖에 안 됩니다. 청약저축 통장에 한 번에 입금해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약저축은 납입한 전체 금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한 번에 넣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연간 240만 원까지 주택청약을 납입하면 이중 40%를 소득에서 공제 최대 96만 원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돼서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 청약저축 납입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은 한 해 동안 납입한 전체 금액이기 대문에 12월에 240만 원을 한꺼번에 입금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청약 당첨까지 노린다면 한 번에 큰 돈을 내기보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납입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매달 10만원 내는 게 더 유리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을 갖고 있으면 민영주택, 국민주택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과 전체 예치금만 충족하면 되는데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가 되려면 납입횟수가 많거나 저축 총액이 커야 합니다. 이때 납입 1회당 인정되는 최대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달 10만 원 이상 여러 회차에 걸쳐 납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공제 조건 연말정산에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과 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내 명의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사업소득만 있거나, 소득이 7,000만 원을 넘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가 세대주, 내가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아면 공제를 받을 수 없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확대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이나 육아를 할 때의 정책적 혜택이 강화되고 소득 기준 등의 문턱을 낮추며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정책 연봉 7,000도 자녀장려금 혜택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작년까지 부부합산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소득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자녀 1명당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재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준이 바뀌며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04만 가구가 장려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득이 많아도 출산 혜택 정부는 이외에도 출산 관련 여러 지원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 했습니다. 중산층도 아이만 낳으면 혜택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 입니다. 난임 시술비,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그동안 중위소득 180% 이하만 지원받았는데 올해부터 소득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적용됩니다. 산후조리비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만 가능했었는데 전체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이 외의 정책 신생아 특별공급 올해 3월부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 채의 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저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생깁니다.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를 더 많이 주는 부모육아휴직제도 도입됩니다. 세금 혜택 추가 양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봉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달 양육수당 20만 원을 받는다면 연 24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경제정책 방향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돌려 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1분기 중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 업체당 20만 원씩 전기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126만 명이고 총 2,520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조만간 대상자 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20만 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감면이 접수된 이후 매달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20만 원을 바로 감면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전부 반영하면 요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몇 달에 걸쳐 나누어 감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자 환급 및 세금 완화 부담스러운 대출 이자를 줄이고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자영업자에게 그 동안 낸 대출 이자를 환급해줍니다. 은행은 4%를 초과해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고 제2금융권에 5%를 초과해 낸 이자 중 일부는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 - 20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업종 -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전 업종 캐시백 적용 기간 - 1년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대 5.5%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도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에 예산을 편성해 최대 9조 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줄 예정입니다. 현재 연 매출 8,000만 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고, 세금 신고도 연 1회만 하면 됩니다. 내수 활성화 추진 10년 이상 탄 자동차를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연 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상향 1~

 2024년 달라지는 중요한 제도 총정리 최저임금 인상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 입니다. 군인 월급도 함께 오르는데 기본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정부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병장의 월급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올해 1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결혼하면 증여세 면제 혼인신고나 출산 2년 내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기본 공제액인 5천만 원을 포함하면 결혼을 할 때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혼인공제가 실설되며 증여받을  재산이 있는 자녀는 최대 1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엔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물려주려면 전체 금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1억원의 10%인 1천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했는데 혼인공제가 실설되면 양가 1억 5천만 원씩 부부가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인상 직업이나 소득, 재산 조건 없이 0~1세 아이가 있으면 매달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아 키우는 초기 부담을 낮추는 게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정 양육보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 비용을 더 많이 지원하는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시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제도를 통일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원 기간이 초기 1~2년으로 한정적이고 저출생 현상을 해결할

 2024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5가지 깔끔 정리 1. 연두색 번호판 1월 1일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됩니다. 출고가 기준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이면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2. 양방향 단속 카메라 올해부터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를 본격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카메라 1대로 차량의 전후면을 같이 찍을 수 있는거에요.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나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난 후 다시 속도를 내는 차량을 단속할 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작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영 중이고 운영이 종료되면 관련 규격을 정비한 뒤에 각 시도 경찰청과 자치단체와 협업 후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음주운전 방지장치 앞으로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 운전자는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음주 상태가 아님을 인증해야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이 장치를 활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이 법률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4. 1종 자동면허 올 하반기부터 1종 면허를 딸 때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해서 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변속기 차량이 일반화됐음에도 대형 차량이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1종 수동면허를 따야 했는데 이제 1종 자동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전절차가 필요해 바로 전면 도입은 어렵고 올해 10월부터 일부 면허시험장에서 우선 딸 수 있도록 운영한 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됩니다. 5. 노란색 횡단보도 작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

 쓰레기봉투 쉽게 환불,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입 등 바뀌는 규제 알아보기 정부는 11.22일 개최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주재 : 국무총리)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하였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등 총 167건을 발굴하여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을 골라 알려드릴게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현황 -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 방문 구매만 가능 개선 - 내년 1월(2024.01~)부터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 온라인 구매 가능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 상향 현황 - 향수 면세 한도 60ml (79년부터 60ml 유지) 개선 - 향수 면세 범위를 100ml로 상향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뀔 예정)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및 전입지역 활용 편리 현황 - 불필요한 종량제봉투 환불 시 판매점은 구매 영수증 요구 또는 환불 거부 개선 - 영수증 없이 아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하거나 신규 전입지역에서 바로 사용 가능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예외사용 허용 현황 -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5년) 이후 사용제한 개선 - 유효기간 이후도 사용 허용 김해공항에서도 긴급여권 발급 가능 현황 -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내에서만 시행    (지방 국제공항은 발급 불가) 개선 - 김해공항 긴급여권발급 서비스 시행    (타 지방공항 점진적 확대)  >>  2024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5가지 바로 보기  >>  2024년 달라지는 중요한 제도 총정리 - 최저임금, 증여세, 토익 인정기간 등 이 외에도 더 많은 맨생규제 혁신 방안이 궁금하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