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중요한 제도 총정리
최저임금 인상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 입니다.
군인 월급도 함께 오르는데 기본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정부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병장의 월급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올해 1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결혼하면 증여세 면제
혼인신고나 출산 2년 내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기본 공제액인 5천만 원을 포함하면 결혼을 할 때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혼인공제가 실설되며 증여받을 재산이 있는 자녀는 최대 1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엔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물려주려면 전체 금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1억원의 10%인 1천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했는데 혼인공제가 실설되면 양가 1억 5천만 원씩 부부가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인상
직업이나 소득, 재산 조건 없이 0~1세 아이가 있으면 매달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출생률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아 키우는 초기 부담을 낮추는 게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정 양육보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 비용을 더 많이 지원하는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시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제도를 통일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원 기간이 초기 1~2년으로 한정적이고 저출생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1월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됩니다. 살인,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 상해, 아도엉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범죄,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됩니다.
신상을 공개해도 실물과 달라 알아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는데 앞으로는 모자나 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머그샷을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
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에 있는 정비구역의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됩니다. 이 용적률에 따라 지어지는 주택 일부는 공공분양 뉴홈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동물병원에 갈 대 비용 대문에 마음 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모든 동물병원에서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작년까지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병원만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 모든 동물병원에 적용 됩니다.
토익 인정기간 5년
공공기관 채용이나 세무사, 회계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토익, 토플 등의 영어성적을 2년이 아닌 5년까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2021년부터 인정기간을 연장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과 자격시험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사기업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모이네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인당 연 3회까지 응시료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정보처리기능사부터 전기기사, 제과기능장 등의 시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증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낮춰줍니다. 은행에서 금리 4%가 넘는 대출을 받았거나 제2금융권에서 5% 초돠 7%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4%를 초과하는 이자의 90%를 돌려준다는데 환급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0만 원 입니다.
- 1억원을 6% 금리로 빌려 1년 동안 600만 원의 이자를 냈다면 4%를 초과한 200만 원 중 90%인 180만 원을 돌려 받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로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전 업종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소득이나 매출 기준도 따로 없습니다.
따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해 개인에게 연락을 하는 방식입니다. 은행들은 2월부터 이자 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