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쉽게 환불,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입 등 바뀌는 규제 알아보기
정부는 11.22일 개최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주재 : 국무총리)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작지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필요 사항을 확인하였고, 규제신문고와 중기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안된 민생규제 과제 중 수용되지 않은 과제도 전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등 총 167건을 발굴하여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다.
이 중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을 골라 알려드릴게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 현황 -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 방문 구매만 가능
- 개선 - 내년 1월(2024.01~)부터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 온라인 구매 가능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 한도 상향
- 현황 - 향수 면세 한도 60ml (79년부터 60ml 유지)
- 개선 - 향수 면세 범위를 100ml로 상향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뀔 예정)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및 전입지역 활용 편리
- 현황 - 불필요한 종량제봉투 환불 시 판매점은 구매 영수증 요구 또는 환불 거부
- 개선 - 영수증 없이 아까운 판매점에서 환불하거나 신규 전입지역에서 바로 사용 가능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예외사용 허용
- 현황 - 온누리 상품권 유효기간(5년) 이후 사용제한
- 개선 - 유효기간 이후도 사용 허용
김해공항에서도 긴급여권 발급 가능
- 현황 - 인천공항 외교부 여권민원센터 내에서만 시행
(지방 국제공항은 발급 불가)
- 개선 - 김해공항 긴급여권발급 서비스 시행
(타 지방공항 점진적 확대)
>> 2024년 달라지는 중요한 제도 총정리 - 최저임금, 증여세, 토익 인정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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