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최대 50만원 소비쿠폰 지급! 당신은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전 국민 90%, 1인당 25만원 지급” 이 문장을 들으면 누구든 귀가 솔깃할 것입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속에서 정부가 드디어 국민을 위한 '직접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것도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말이죠.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는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민생·경기부양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소비를 유도하고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가채무 1300조 원 돌파에 따른 재정 건전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의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은 목차로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1. 추경안 개요 – 왜 지금,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인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규모(30.5조 원)입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복합 위기를 이유로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내수 경기 장기 침체
- 미국발 관세 인상 등 수출 둔화
- 국민 체감 물가 상승, 실질 구매력 감소
특히 이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금을 제공하며, '재난지원금'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단, 소비 유도를 목적으로 설계된 만큼, 사용기한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민생회복 소비쿠폰 – 누가,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1차 지급
- 기초수급자: 40만 원
- 차상위 계층: 30만 원
- 그 외 전 국민: 15만 원
- 농어촌 등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2만 원 추가
✅ 2차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 제외 후, 전 국민에 10만 원 일괄 지급
예시) 직장인 기준, 월 건보료 27만 3380원 이상이면 제외될 가능성 있음
총 90% 국민이 약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은 차상위·기초수급자부터 시작해 2주 이내 가능하도록 속도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2차는 기준 산정 후 추후 시행됩니다.
3.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부는 직접 지급 외에도 간접 소비 유도 정책을 함께 추진합니다.
- 29조 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상 최대 규모)
- 상품권 할인율 15% 상향 (기존 10%)
-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냉장고, 에어컨 등 최대 30만 원까지
- 숙박, 영화관람 등 여가 할인 쿠폰: 778억 원 규모
이는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닌, 소비 유도를 통한 경기 순환을 의도한 것입니다.
4. 건설 경기 부양책 – SOC, PF지원 중심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도 함께 담겼습니다. 투입 예산은 2조 7000억 원.
- 부동산 PF 유동성 지원
- 위기 사업장 보증 지원
- SOC 조기 착공·준공 사업: 철도·항만 중심, 1조 4000억 원
- 정부 출자 리츠(REITs) 금융지원
이러한 건설경기 지원은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노린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5. 국가채무와 재정 건전성 논란 – 위험 수위는?
이 같은 대규모 추경에는 불가피하게 국가채무 증가라는 부작용도 따라옵니다.
- 총지출: 702조 원 (전년 대비 +6.9%)
- 국가채무: 1300조 6000억 원 돌파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9%
- 관리재정수지 적자: 110조 4000억 원 (비율 4.2%)
이는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적자 비율 3% 이내’ 재정준칙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6. 전문가들의 평가와 정부의 입장
서울대 이철인 교수는 “불황 시기 재정 지출은 불가피하나, 일상적인 국가 부채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명지대 우석진 교수 역시 “지금은 국가 역할이 필요한 시기지만, 투명한 재정 운용과 체계적 세입 계획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해 “기금 재원, 지출 구조조정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국채 발행을 줄였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맺음말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은 단순한 경기부양을 넘어,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 지원과 간접 인센티브가 함께 구성된 종합 정책입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 문제도 제기되지만, 지금은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향후 정부가 어떻게 소비를 자극하고, 그 후 재정 균형을 회복할지 지켜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