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무 전액 탕감 추진
“7년 이상 빚을 못 갚았다면, 당신의 빚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약 113만 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무를 탕감해주는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채무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의 원금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 개요 – 어떤 정책인가?
해당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해 장기 연체자 구제를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 대상 채무: 5천만원 이하의 금융채무 중 7년 이상 연체된 경우
- 적용 대상자: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생계형 장기채무자
- 주요 조치: 원금의 최대 100% 탕감 가능 (조건 충족 시)
이러한 정책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치로,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 왜 지금 이 정책이 시행되나?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고금리,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연체자의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배경으로 해당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금융소외 계층의 재기 가능성 제고
- 장기 연체채무의 회수 가능성 사실상 낮음
- 사회적 부담 감소 및 경제 선순환 유도
금융위원회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극한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돕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 누구에게 해당될까? – 자격 조건 정리
전액 탕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채무자가 7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채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것
- 재산 및 소득 심사를 통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것
예외적으로 최근 소액의 금융 거래가 있었거나, 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탕감 비율은 어떻게 되나?
단순히 전액 면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율의 조정안도 병행됩니다.
- 기본 기준: 최대 90~100% 원금 감면
- 소득 또는 재산이 일부 있는 경우: 최대 70%까지 탕감 후 나머지 분할상환 유도
- 성실 상환 노력 이력: 추가 감면 가능
예를 들어,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이 없는 장기 실직자라면 전액 탕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
아직 정식 신청 창구는 오픈되지 않았지만,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음 경로를 통해 신청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한 신청
- 신청서 및 본인 확인 서류 제출
- 소득 및 자산 심사 후 결과 통지
구체적인 일정은 하반기 중 금융위원회 및 캠코 홈페이지에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 성실 상환자 역차별 논란은?
일부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상환 중인 채무자에게는 이자 경감, 분할상환 유예 등 다른 지원정책도 병행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실제 사례 예시
서울에 거주 중인 50대 여성 A씨는 2015년 개인사업 실패 후 금융권 채무 4,200만 원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득이 없어 단 한 번도 상환하지 못한 채 9년간 생활하던 중 이번 정책을 통해 전액 탕감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직, 질병,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채무를 안고 살아가던 이들에게 이번 정책은 사실상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 지금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이번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탕감 정책은 경제적 재기의 기회이자, 사회적 보호망의 재정비입니다.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신청 준비를 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5년 공식 시행 전에 캠코·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추가 공고 및 접수 방법을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빚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